유럽연합(EU)이 암호화폐 통합 규제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Assets)에 대한 공식 재검토 절차에 돌입했다.

유럽연합은 최근 디지털 자산 시장 변화와 글로벌 규제 환경 재편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미카 규제 체계 전반에 대한 적절성 평가 절차를 시작했다고 지난 20일(현지시간)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오는 8월 31일(현지시간)까지 업계 관계자와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검토 대상에는 암호자산 발행자 관련 규정과 함께 자산연동토큰(ART), 전자화폐토큰(EMT),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CASP) 관련 제도 등이 포함됐다.

특히 시장에서는 이번 재검토가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거래소·커스터디 기업 규제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미카는 세계 최초 수준의 포괄적 암호화폐 규제 체계로 평가받고 있으며 유럽 내 암호화폐 발행·유통·거래·보관 서비스 전반에 대한 공통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최근 미국과 아시아 지역의 규제 경쟁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일부 업계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돼 왔다.

EU는 이번 절차를 통해 시장 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 속도를 반영할 수 있는 규제 개선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토큰화 자산(RWA), 탈중앙화금융(DeFi), AI 기반 금융 서비스 등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 역시 논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재검토 결과가 향후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기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의 미카 체계는 현재 여러 국가가 참고하는 대표 디지털 자산 규제 모델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 강화와 산업 육성 사이 균형이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