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Ripple)이 최근 유럽연합(EU) 암호화폐 규제법 MiCA(Markets in Crypto-Assets)에 따른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CASP) 라이선스 예비 승인을 받았지만 아직 최종 인가 절차는 완료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나왔다.

크립토슬레이트(CryptoSlate)는 리플이 룩셈부르크 금융감독청(CSSF)으로부터 받은 승인은 정식 라이선스 발급이 아닌 '그린 라이트 레터(Green Light Letter)' 형태의 조건부 예비 승인이라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번 승인은 리플의 사업 모델이 원칙적으로 MiCA 규제 요건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단계이지만, 최종 라이선스 발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검증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

CSSF는 앞으로 리플의 룩셈부르크 현지 법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충분한 현지 인력, 자본금, 내부 통제 시스템,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며 스테이블코인 RLUSD 사업과 CASP 사업이 규제상 명확히 분리되어 운영되는지도 검증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리플은 결제 서비스와 디지털자산 수탁, 송금, 스테이블코인 관련 업무 등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운영 역량을 서비스별로 입증해야 한다.

크립토슬레이트는 그린 라이트 레터가 "규제당국이 원칙적으로 사업 모델을 승인했지만, 남은 조건에 대한 실사와 검증 단계에 착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MiCA 체계에서는 암호화폐 사업자가 단순히 법인을 설립하는 것만으로는 라이선스를 받을 수 없다. 실제 경영진과 직원이 현지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충분한 자본과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춘 실질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은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형태의 허가 취득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리플은 MiCA 라이선스를 확보할 경우 EU 전역에서 결제와 수탁, 송금 등 다양한 디지털자산 서비스를 단일 라이선스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기업 간 국제결제와 스테이블코인 RLUSD 사업 확대에도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시장에서는 리플이 최종 심사를 무난히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이번 사례는 MiCA 라이선스 취득 과정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운영 능력을 검증하는 단계까지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앞으로 다른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들도 유럽 진출을 위해 동일한 수준의 심사를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