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이 디지털자산 산업을 제도권 금융 체계에 편입하기 위한 최종 암호화폐 규제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와 수탁업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기존 금융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감독과 규제를 받게 된다.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FCA)은 디지털자산 시장을 위한 최종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를 발표하고 새로운 규제 체계를 2027년 10월 25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시행에 앞서 사업자들은 라이선스 취득 절차를 거쳐야 한다. FCA는 올해 9월부터 라이선스 신청을 접수하며 신청 마감일은 2027년 2월 28일로 정했다. 이후 심사를 거쳐 적격 사업자만 새로운 제도 아래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특히 FCA는 현재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에 따라 등록된 암호화폐 기업도 자동으로 새로운 제도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즉, 기존 등록 사업자 역시 신규 라이선스를 다시 신청하고 승인받아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영국 내에서 관련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다.

이번 최종안에는 금융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이 포함됐다.

사업자는 시장 충격에 대비한 자본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내부자 거래 방지 규정도 대폭 강화된다.

반면 스테이블코인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발행사의 담보 요건 일부는 간소화했다. 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균형을 고려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탈중앙화금융(DeFi)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FCA는 올해 말 별도의 DeFi 가이드라인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운영 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진정한 DeFi(True DeFi)'는 원칙적으로 기존 금융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운영 주체가 존재하거나 중앙화된 요소가 포함된 프로젝트는 개별 사례별로 규제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영국은 최근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글로벌 디지털자산 허브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최종 규제안 역시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장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 평가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FCA의 규제 체계가 향후 다른 국가의 암호화폐 입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라이선스 제도와 스테이블코인 규율, DeFi에 대한 차등 규제 방식은 글로벌 규제 모델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