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 검찰기관인 최고인민검찰원(SPP)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 역량과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프라이버시 코인과 암호화폐 믹서(Mixer), 탈중앙화거래소(DEX)를 활용한 거래는 추적이 어려워 기존 수사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근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연구 논문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범죄 수사 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논문은 "현행 중국 법체계가 디지털 자산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암호화폐 자금세탁 사건에서 거래 추적과 증거 수집, 도난 자산 회수 과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암호화폐 믹서 서비스, 프라이버시 코인, 탈중앙화거래소(DEX)를 활용하는 경우 거래 흐름을 분석하기 어려워 수사기관이 범죄 자금을 추적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논문은 기존 금융 범죄 수사 기법이 블록체인 기반 거래에는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는 디지털 포렌식과 국제 공조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가장 강력한 암호화폐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현재 암호화폐 거래와 채굴은 사실상 전면 금지돼 있으며, 금융기관의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도 제한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최근 프라이버시 기술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더블록은 미국 재무부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토네이도 캐시(Tornado Cash)와 모네로(Monero), 지캐시(Zcash) 등 프라이버시 기술이 합법적인 개인정보 보호와 금융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는 프라이버시 기술의 기능적 활용 가능성을 설명한 것으로, 불법적인 자금세탁을 허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해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중국 검찰의 입장이 향후 암호화폐 관련 수사와 규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를 위한 블록체인 분석 기술과 국제 공조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할수록 범죄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규제기관 역시 법·제도 개선과 함께 디지털 포렌식 기술 및 온체인 분석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