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산업을 대표하는 주요 단체들이 상원 지도부를 향해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업계는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미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조속한 입법을 요구했다.

암호화폐 전문기자 엘리노어 테렛(Eleanor Terrett)에 따르면 디지털 챔버(Digital Chamber), ​크립토 카운슬(Crypto Council),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 등 미국 주요 암호화폐 단체들은 상원 지도부에 공동 서한을 보내 클래리티법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미국 암호화폐 산업이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와 혁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명확한 시장 규칙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는 그동안 동일한 디지털자산을 두고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면서 기업들이 상당한 법적 불확실성을 겪어왔다고 지적해 왔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거래소와 발행사, 투자자 모두 보다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사업과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현재 클래리티법은 상원에서 본회의 통과에 필요한 충분한 지지표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안이 실제 표결에 부쳐질지, 또는 추가 협상 과정을 거치게 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

일부 의원들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감독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업계는 지나친 규제가 미국 블록체인 기업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스테이블코인 제도 정비와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 개편을 추진하며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이미 MiCA(Markets in Crypto-Assets)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홍콩과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도 명확한 제도를 기반으로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업계는 클래리티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에서는 클래리티법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와 블록체인 기업의 미국 내 투자 증가, 디지털자산 금융서비스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대로 법안 처리가 장기화될 경우 규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의 해외 이전과 투자 위축이 계속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상원의 향후 입법 일정과 정치권 협상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