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가 미국이 암호화폐 규제 경쟁에서 주요 20개국보다 뒤처지고 있다며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대다수 G20 국가가 이미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규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세계 최대 금융시장의 중심지인 미국은 여전히 예외”라고 밝혔다.

이어 영국도 최근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며 미국 상원이 다음달 15일 클래리티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암스트롱의 발언은 유럽연합과 영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인허가와 투자자 보호 기준을 마련하는 가운데 미국의 시장구조 법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클래리티법의 정식 명칭은 ‘디지털자산 시장 명확화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이다.

법안의 핵심은 디지털자산의 성격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범위를 구분하고 암호화폐 거래소와 중개업체에 적용할 등록·공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그동안 특정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를 두고 규제기관과 업계 간 충돌이 반복됐다. SEC가 기존 증권법에 근거해 규제에 나서자 업계는 디지털자산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시장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클래리티법이 시행되면 일정 요건을 갖춘 디지털자산 거래에 CFTC의 감독 권한이 확대되고, SEC와 CFTC 사이의 불분명한 관할 관계도 일부 정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암스트롱은 최근 CBS 인터뷰에서도 클래리티법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FTX 붕괴와 유사한 사태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CBS 뉴스 인터뷰

다만 암스트롱이 언급한 9월 15일 표결은 클래리티법 자체를 최종 통과시키는 본회의 표결과는 다르다.

미 상원 일정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5분 클래리티법 심의를 위한 토론 종결, 이른바 클로처(cloture)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본격적인 심의와 표결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절차다.

클로처가 가결되려면 일반적으로 상원의원 6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가결될 경우 법안 심의가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만 곧바로 법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후 상원 본회의의 법안 표결과 하원·상원 문안 조정, 대통령 서명 등의 절차가 남는다. 상원에서 법안 내용이 수정되면 지난해 법안을 통과시킨 하원에서 다시 의결해야 할 수도 있다.

미 상원은 클래리티법에 대한 클로처 동의안이 9월 15일 표결 가능한 상태가 된다고 공식적으로 공지했다.

코인베이스는 올해 초 상원에서 논의된 시장구조 법안 초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당시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상원 초안이 CFTC의 권한을 약화하고 스테이블코인 보상 서비스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며 “잘못된 법안보다는 법안이 없는 편이 낫다”고 주장했다.

코인베이스의 반대 이후 상원 은행위원회는 예정됐던 법안 심의를 연기했다. 이후 의회와 업계가 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제기관 관할권과 공직자의 암호화폐 이해충돌 문제 등을 놓고 수정안을 협의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지난 5월 클래리티법을 찬성 15표, 반대 9표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의원 13명과 민주당 의원 2명이 찬성했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은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보완돼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미국 암호화폐 정책 추적 자료

암스트롱이 이번에는 법안 처리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면서 협상 과정에서 코인베이스가 요구했던 내용이 일정 부분 반영됐거나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절충안이 마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암스트롱이 사례로 든 영국은 올해 암호화폐 사업을 기존 금융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하는 법적 기반과 세부 규칙을 마련했다.

영국 의회는 지난 2월 ‘금융서비스시장법 2000 암호자산 규정 2026’을 제정했다. 영국 금융감독청(FCA)은 6월 거래 플랫폼과 수탁업체,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등에 적용할 최종 규칙과 지침을 발표했다.

새로운 체계에서는 영국에서 암호화폐 거래소나 중개·수탁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기업이 FCA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본 건전성과 고객자산 보호, 시장조작 방지 등의 규정도 적용된다.

다만 신규 인허가 신청은 오는 9월 30일부터 시작되며 제도 전면 시행 예정일은 2027년 10월 25일이다.

따라서 영국이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는 암스트롱의 설명은 맞지만 아직 모든 규정이 실제 적용된 상태는 아니다. 영국 FCA 암호자산 규제 일정

유럽연합은 이보다 앞서 암호자산시장법(MiCA)을 시행하며 회원국 전체에 적용되는 공통 인허가와 소비자 보호 기준을 마련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자본시장과 다수의 대형 암호화폐 기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디지털자산의 법적 분류와 거래시장 감독에 관한 포괄적인 연방법은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

업계는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암호화폐 기업과 개발 인력이 명확한 제도를 갖춘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코인베이스 역시 클래리티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일부 사업을 미국 밖으로 옮길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반면 법안에 반대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스테이블코인 보상,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라 9월 15일 클로처 표결은 클래리티법의 즉각적인 최종 통과보다는 상원에서 법안 논의를 계속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첫 관문이 될 전망이다. 60표 확보 여부가 향후 미국 암호화폐 시장구조 규제의 방향을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