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의회의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 처리 차질과 별개로 레버리지 파생상품을 중심으로 자체 규칙 제정에 나선다.

마이크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상원에서 명확성 법안으로 불리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절차 표결이 무산됐지만 기관에 부여된 기존 권한을 활용해 가상자산 시장 관련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FTC는 알고리즘과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거래에 참여하고 시장이 하루 24시간 운영되는 온체인 금융 환경에 맞춰 기존 규제 체계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전통 파생상품 시장은 정해진 거래시간과 중앙화된 중개·청산 구조를 전제로 설계됐다. 반면 가상자산 시장은 휴일 없이 운영되며 스마트 컨트랙트와 자동화된 거래 시스템을 통해 전 세계 투자자가 실시간으로 참여한다.

CFTC는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반영해 지정계약시장(DCM) 감독 체계 안에서 가상자산 레버리지 상품을 제공할 수 있는 별도 범주나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제도가 구체화되면 등록 거래소는 CFTC의 감독을 받으면서 무기한 선물 등 가상자산 레버리지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무기한 선물은 일반 선물과 달리 만기일이 없으며, 펀딩비를 통해 현물 가격과의 차이를 조정하는 파생상품이다.

가상자산 무기한 선물은 글로벌 시장에서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지만 높은 레버리지로 인해 가격이 급변할 때 대규모 강제청산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의 자본 요건과 고객자산 보호, 시장 감시, 레버리지 한도 및 청산 체계가 핵심 규제 항목이 될 전망이다.

다만 CFTC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감독 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CFTC의 기존 권한은 선물과 옵션, 스왑 등 파생상품과 레버리지 거래에 집중돼 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현물시장을 상시적으로 직접 감독할 포괄적 권한은 명확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태다.

현물 거래소의 등록과 시장 감시, 고객자산 보호 기준을 CFTC가 포괄적으로 관리하려면 의회가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CFTC의 규칙 제정은 입법 공백을 일부 보완할 수 있지만 미국 가상자산 시장 전체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에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향후 시장에서는 CFTC가 제시할 DCM 관련 세부 기준과 무기한 선물 허용 조건, SEC와의 감독 범위 조정, 클래리티법의 재추진 여부가 주요 관전 요소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