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전환을 돕는 정부 사업이 5년째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매년 30억원대 예산이 편성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일자리로 옮긴 참여자는 10명 중 1명 수준에 그쳤다.

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사업 참여자 884명 중 91명만이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옮겼다. 전환율은 10.3%에 불과했다.

사업 성과는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2021년에는 참여자 860명 중 71명(8.3%)이 전환에 성공했다. 2022년에는 946명 중 80명(8.5%), 2023년에는 877명 중 85명(9.7%), 2024년에는 884명 중 85명(9.6%)이었다.

최근 5년간 전환율이 10% 안팎에 머물면서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일반 사업체로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0년 도입됐다.

직무훈련부터 취업 알선, 취업 후 적응 지도까지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사업 운영을 위해 매년 수십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21년 예산은 34억 500만원이었으며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37억 4400만원, 2024년과 2025년에는 각각 37억 1200만원이 편성됐다.

하지만 전환에 성공한 인원은 매년 100명을 넘지 못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낮은 전환율의 원인으로 직업재활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지목했다.

직업재활시설은 운영 기준에 따라 일정 인원의 근로장애인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장애인의 일반 사업체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참여자 상당수가 직무 수행에 제약이 있는 중증장애인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새로운 근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부담과 취업 이후 고용 유지에 대한 우려 등이 일반고용 전환의 걸림돌로 꼽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전환성공지원금을 신설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무하던 장애인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일반 사업체로 옮겨 고용을 유지하면 기존 시설에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원금 신설만으로 전환율을 높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일하고 싶은 중증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일자리는 단순한 급여가 아니라 자립의 문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약속한 전환 지원이 5년이 지나도 10% 안팎에 머무는 것은 사업 설계가 현장과 맞지 않는다는 방증"이라며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도 낮은 전환율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장애인의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