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7일 화요일 10:56
日 자민당 의원연맹, 암호화폐 재산권 명확화 등 제도 개선 논의
코인니스
일본 자민당 의원들로 구성된 블록체인 추진 의원연맹이 27일 회의를 열고 암호화폐 재산권 명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일본블록체인협회(JBA)는 △암호화폐 등 디지털자산의 법적 재산권 명확화 △디파이(DeFi)와 탈중앙화 거래소(DEX)의 법적 지위 명확화 △납세에 스테이블코인 활용 등을 제안했다. JBA 대표 가노 유조는 개인이 비밀키로 직접 관리하는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이 불명확하다며 이를 전자적 재산권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하라 세이지 의원연맹 회장은 관련 법률 개정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증권 보관 및 투자신탁 관련 제도부터 정비할 방침을 밝혔다.
출처: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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