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했지만 정작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기초연금 일부를 삭감하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대상자는 84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 38만9000명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16.5% 증가했다.

감액 규모도 크게 늘었다. 연간 감액 총액은 2021년 3001억원에서 2025년 8925억원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누적 감액액은 2조8293억원에 달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수급자도 증가했다. 2021년 265만명에서 2025년 372만8000명으로 40.7% 늘었다. 같은 기간 동시 수급자 가운데 연계 감액 대상 비율은 14.7%에서 22.6%로 상승했다.

문제는 감액 대상자 대부분이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이하로 받는 소액 수급자라는 점이다.

지난해 감액 대상자 84만2000명 가운데 국민연금 월 수령액 100만원 이하인 사람은 67만8000명으로 전체 80.5%를 차지했다. 월 70만원 이하 수급자도 39만명으로 46.3%에 달했다.

실제 감액 금액도 적지 않았다. 지난해 연계 감액 대상자의 월평균 감액액은 9만6000원이었다. 감액 후 실제 지급된 기초연금은 평균 21만4000원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전체 수급자의 평균 기초연금액 28만7000원보다 7만3000원 적었다.

국민연금 수령액별로 보면 월 50만원 초과~60만원 이하 구간의 기초연금 평균 감액액은 3만4000원이었다. 월 60만원 초과~7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8만원, 월 70만원 초과~8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10만3000원이 줄었다.

월 9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평균 13만4000원이 감액됐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는 2014년 기초연금 도입 당시 마련됐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가입 기간과 연금액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 일부를 줄이는 방식이다.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약 51만4000원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었다. 다만 해당 금액을 넘는다고 무조건 일정액이 삭감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감액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 급여 구성과 가입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

제도 도입 취지는 공적연금 간 형평성 확보였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오래 납부할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성실 납부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더라도 기초연금 감액으로 실제 노후 소득 증가 효과가 일부 상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남 의원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고령층 가운데 연계 감액 대상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국민연금 월 수령액 100만원 이하인 감액 대상자가 67만8000명에 달하는 만큼, 연계 감액이 고령층의 실제 노후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한 가입자가 불이익을 느끼지 않도록 소득인정액 구간별 감액 실태를 분석하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와 함께 기초연금 감액 대상도 확대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다만 감액 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경우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 노후 소득 보장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