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 추진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공개 반발에 나섰다. 특검의 기존 형사재판 개입 가능성과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침해 우려를 제기하면서 정치권 공방도 확대되고 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6일 입장문을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주장하며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 전 총장은 전직 검찰총장으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 특검이 기존 형사재판과 사법체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법률 명칭에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를 명시한 점도 문제 삼았다.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조작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포함…특검 수사 대상 논란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이 관여한 사건에서 조작수사나 조작기소가 있었는지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 포함됐다.

특검법에 규정된 수사 대상 12개 가운데 6개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으로 알려지면서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재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있는 형사재판 5건은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이 전 총장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을 특검이 다시 조사할 경우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특검 추진 측은 기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 조작과 진술 회유 등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실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기존 재판과 특검 수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소취소 가능성 정면 비판…법적 공방 확대

이 전 총장은 이번 특검이 궁극적으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특검 수사 결과를 근거로 기존 검찰의 기소를 취소하려는 시도가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특검에 직접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직접 기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수정안에서 제외됐다.

다만 특검 수사 결과가 기존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나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법적 쟁점으로 남아 있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특검 수사 결과만으로 기존 기소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전 총장이 제기한 공소취소 우려 역시 향후 발생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다. 실제 공소취소가 결정된 상황은 아니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도 쟁점…특검만 예외인가

이 전 총장은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해 온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이번 특검법이 충돌한다고도 주장했다.

일반 검찰의 수사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편하면서 특별검사에게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특검에 기존 검사의 권한을 적용하는 조항을 문제 삼았다. 특정 사건에 유리한 별도 형사사법체계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반면 특별검사 제도는 특정 사건의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 별도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제도다.

따라서 특검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위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핵심 쟁점은 특검의 수사 범위와 권한이 헌법상 권력분립 및 평등 원칙에 부합하는지, 기존 형사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실제 위헌 여부는 법률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헌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민주당 특검 추진에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맞대응

정치권에서도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독립적인 특별검사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삭제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특검 도입 여부를 넘어 검찰 수사의 정당성과 사법부 독립성,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 처리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전직 검찰총장 공개 반발…향후 파장 주목

이 전 총장의 공개 반발은 검찰총장 재직 당시 이 대통령 관련 주요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 전 총장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검찰총장을 지냈다.

당시 검찰 수사와 기소의 적법성이 이번 특검의 주요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전직 검찰 수장의 공개 비판이 정치권 논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전 총장의 주장은 특검법에 대한 법적·정치적 평가다. 기존 수사 과정의 위법성 여부가 최종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반대로 조작기소 의혹 역시 독립적인 조사와 법적 판단을 거쳐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

향후 특검법 처리 과정에서는 수사 대상의 적정성과 특별검사 권한, 기존 재판과의 관계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 적법성 논란이 헌법적 쟁점으로 확대되면서 특검법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