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이 맥신 워터스 하원의원이 제안했던 투자자 보호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포괄 법안 작성을 논의 중이다. 기존 공화당 중심의 규제 완화 기조와 달리,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감독 권한을 확대하고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5일(현지시간) 크립토 인 아메리카 등 외신에 따르면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민주당 보좌진은 워터스 의원이 2025년 제시했던 '디지털자산 투자자 및 소비자 권리장전'의 범위를 확대한 신규 시장 구조 법안 체계를 검토하고 있다.

법안 구상의 주요 쟁점은 가상자산 시장을 관할할 주무 부처의 감독 권한 조정이다. 기존 공화당의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현물 시장 감독 권한을 상대적으로 유연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하려 했던 반면, 민주당 측 구상은 SEC의 감독권을 강화하고 CFTC의 역할을 제한하는 방식을 지향한다.

보호 조항도 세분화된다. 민주당안에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24시간 고객지원 체계 구축, 예치 자산에 대한 보험 수준의 보장 체계 마련, 수탁 요건 강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사업자가 매월 외부 기관을 통해 준비자산 보유 현황을 검증받도록 하고, 고객과의 이해상충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다.

연방정부 고위 공직자의 가상자산 사업 관련 이해충돌을 제한하는 윤리 규정 추가 여부도 논의 대상이다. 앞서 민주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디지털자산 사업 참여에 대한 윤리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클래리티법 절차 표결에 반대하며 법안 처리를 저지한 바 있다.

다만 이번 구상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는 불확실하다. 법안 문안이 구체화되어 발의되더라도, 향후 의회 통과 과정과 행정부의 거부권 행사 여부 등 넘어야 할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번 움직임은 가상자산 시장의 주관 부처 지정과 투자자 보호 강도를 둘러싸고 미 정치권의 법적·제도적 시각차가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