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와 기업·금융업계 단체들, 탈중앙화 금융(DeFi) 업체 연합은 일리노이주의 0.2% 디지털 자산세에 대한 법적 이의 제기를 지지했다. 이들은 해당 조치가 암호화폐 거래를 부당하게 겨냥하며 투자자가 수익을 내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주 법무부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미국 상공회의소와 증권산업·금융시장협회(SIFMA)는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했다. 목요일 발표 에 따르면, 벤처캐피털 회사인 앤드리슨 호로위츠와 패러다임, 그리고 암호화폐 프로토콜인 유니스왑과 Aave Labs가 포함된 연합체도 의견서를 제출했다. 해당 발표는 블록체인협회와 혁신을 위한 암호화폐위원회가 발표했다.

6월 제정된 이 법은 거래로 수익이 발생했는지와 관계없이 교환·이전·보관되는 디지털 자산 가치에 0.2%의 세금을 부과한다.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7월 일리노이주 법무장관 콰미 라울과 주 세입 담당 공무원 데이비드 해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8월에는 블록체인협회와 혁신을 위한 암호화폐위원회가 별도의 이의를 제기했다. 당초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세금은 법적 이의 제기에 대응할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2027년 7월 1일까지 연기됐다.

일리노이주는 디지털 자산세로 2027 회계연도에 6,000만 달러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주지사 예산실 추산 은 밝혔다. 일리노이주 하원의장 에마누엘 ‘크리스’ 웰치는 앞서 이 조치를 ‘기업의 허점을 막고 대형 기술 기업과 암호화폐 억만장자들이 공정한 몫을 부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한 광범위한 부담 경감 의제의 일환으로 홍보했다고 시카고 트리뷴이 7월 보도했다.

법안 추진에 관여한 의원들과 주지사실은 기사 발행 전 코인텔레그래프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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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단체들, 가상자산세 비용과 법 위반 가능성 경고

11월 6일 법원 제출 서류에서 SIFMA와 미국 상공회의소는 일리노이주의 세금이 전국의 은행, 브로커·딜러, 수탁기관 및 자산운용사에 영향을 미쳐 상당한 규정 준수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고객이 부담해야 할 재정적 부담도 강조했다.

제출 서류는 “이는 손실을 본 고객이 수익을 낸 고객과 동일한 세금을 부담한다는 뜻이다. 또한 동일한 자산을 두 계좌 간에 이동하는 고객은 매각, 이익 또는 실소유권 변경이 없는데도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양쪽 모두에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업들이 일리노이주 고객을 식별하고,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며, 어떤 거래가 과세 대상인지 판단하는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위반 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또한 전통 자산과 관련된 유사한 거래에는 같은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세금이 디지털 자산 서비스에 차별적으로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연방 인터넷 세금 보호 규정과 주 간 상거래 및 조세의 균일성에 관한 헌법상 요건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 디파이 업체들이 개발자 책임을 경고하는 가운데 세금 정책에 이의 제기

법무부는 11월 6일 일리노이주의 디지털 자산세가 암호화폐 혁신과 해당 부문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촉진하려는 연방정부의 노력을 약화한다고도 밝혔다.

소장에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의 창설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연방 규정을 수립한 GENIUS법이 언급됐다. 법무부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덜 우호적인 세금 처우가 이러한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디파이 연합은 세금 징수 책임을 누가 질 수 있는지에 대해 경고했다. 이 단체는 11월 11일 제출 서류에서 일리노이주의 제안된 규정이 고객 정보, 사용자 자금에 대한 통제권 또는 세금을 징수할 능력이 없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기타 블록체인 참여자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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