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세금 환급금과 재난지원금 지급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대표적인 가상자산 비판론자인 브래드 셔먼 연방 하원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디크립트(Decrypt)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의원은 최근 관련 논의에 대해 "최악의 정책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일부 연방 규제기관 관계자들은 세금 환급이나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송금 속도와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브래드 셔먼 의원은 이러한 방안이 사실상 달러 체계를 우회하는 디지털 화폐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으로 국민들에게 자금을 지급하는 순간 이는 달러화를 대체하려는 음성적 수단을 승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본질적으로 탈세와 자금 추적 회피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브래드 셔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탈세 경제(Tax-Evasion Economy)를 촉진하기 위해 설계된 대안적 금융 시스템"이라며 "정부가 이를 지급 수단으로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 논의 과정에서 대형 로펌과 금융업계가 규제 허점을 활용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특히 일부 법률 전문가들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사실상의 이자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우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감독당국의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마련을 위한 다양한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찬성 측은 스테이블코인이 국제 송금과 결제 효율성을 높이고 달러 패권을 디지털 금융시장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대 측은 민간 기업이 발행하는 디지털 달러가 금융 안정성과 통화 정책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향후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방향이 미국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정부 활용 여부와 규제 강도는 향후 미국 디지털 금융 정책의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