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안 제정에 착수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그리스 재무부는 암호화폐 투자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 15%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향후 수개월 내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현재 사실상 공백 상태인 그리스의 암호화폐 세제 체계를 처음으로 공식 제도권에 편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는 암호화폐 매매를 통해 발생한 차익에 대해 15%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소액 투자자 보호를 위해 납세자 1인당 연간 500유로(환화 약 89만 8465원) 이하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리스 정부는 과도한 세금 부담 없이 일반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를 보장하는 동시에 세수 확보와 시장 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채굴 활동에 대한 과세 기준도 마련된다. 개인이 취미나 소규모 형태로 수행하는 암호화폐 채굴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기업 형태로 등록된 채굴 사업자는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그리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급성장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제도권 금융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고 자금세탁방지(AML) 및 투자자 보호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그리스는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어 투자자와 세무당국 모두 혼란을 겪어왔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 역시 국가별로 상이한 과세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EU 내에서는 키프로스가 약 8% 수준의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프랑스는 최대 30%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는 등 국가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그리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자국 투자자 상당수가 해외 거래소와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어 암호화폐 시장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단계에서는 예상 세수 규모를 산출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유럽 내 암호화폐 규제 및 과세 체계 정비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EU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법인 MiCA 시행 이후 회원국들이 세제와 감독 체계를 잇달아 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그리스 역시 본격적인 제도권 편입 작업에 나선 것으로 평가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15% 세율은 유럽 기준으로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며 "소액 비과세 조항이 포함된 만큼 투자자 부담은 비교적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