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방문 설치 기사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을까.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이 질문이 정면으로 떠올랐다. 겉으로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둘러싼 노사 대립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더 깊다. 플랫폼 경제가 커진 시대에 ‘일하는 사람’의 보호 기준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의 문제다.

사용자 측의 논리는 분명하다. 이들은 근로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에 가깝다는 것이다. 스스로 일감을 선택하고,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구조라면 최저임금위원회가 다룰 영역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는 법적으로도 근로자성과 자영업자성 사이에 놓여 있다. 이 회색지대가 바로 논쟁의 출발점이다.

반면 노동계는 이들을 단순한 자영업자로 볼 수 없다고 맞선다. 배달기사나 방문 노동자는 플랫폼과 업체가 정한 단가, 배차, 평가 시스템에 영향을 받는다. 대기시간, 이동시간, 고객 취소로 인한 헛걸음처럼 보상받지 못하는 노동도 적지 않다. 겉으로는 자유롭게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격 결정권과 업무 통제권을 충분히 갖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최저임금이 단순히 ‘시급’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플랫폼 노동에서는 일한 시간과 보수의 관계가 흐릿하다. 한 건당 얼마를 받을 것인지, 대기시간은 노동시간으로 볼 것인지, 이동 중 사고 위험은 누가 부담할 것인지가 모두 연결돼 있다. 결국 최저임금 논의는 공정한 단가, 안전, 고용안정, 사회보험의 문제로 번질 수밖에 없다.

물론 우려도 있다. 도급·플랫폼 노동에 최저임금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면 사업자 부담이 커지고, 일부 일감이 줄어들 수 있다.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지도 쉽지 않다. 특히 배달 플랫폼처럼 수요와 공급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산업에서는 기존 제조업·사무직 중심의 임금 규칙을 그대로 대입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현재의 회색지대를 방치할 수도 없다. 플랫폼 기업과 사업자는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분류하면서 비용과 위험을 외부화할 수 있고, 노동자는 자유계약이라는 이름 아래 최소한의 소득 안정성도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 기술은 빠르게 바뀌었지만 노동 보호 장치는 여전히 과거의 고용 형태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는 당장 결론을 내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노사 양측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최저임금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부터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 자체는 의미가 있다. 플랫폼 노동은 이미 한국 노동시장의 중요한 축이 됐고, 더 이상 예외적 일자리로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핵심은 모든 플랫폼 노동자에게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느냐가 아니다. 노동자성, 종속성, 단가 결정 구조, 대기시간과 위험 부담 등을 따져 최소한의 보호 기준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자영업자라서 불가’와 ‘노동자라서 당연’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는 제도적 상상력이다.

배달기사 최저임금 논쟁은 플랫폼 시대 노동의 민낯을 드러낸다. 편리한 앱 서비스 뒤에는 누군가의 대기시간과 이동시간, 사고 위험이 있다. 이제 사회가 답해야 할 질문은 하나다. 기술이 만든 새로운 일자리에도 최소한의 노동 기준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회색지대라는 이름으로 계속 미뤄둘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