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주도하는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 가능한 내용을 먼저 도출해야 한다는 뜻으로, 향후 개헌 논의의 중심이 정치권 협상으로 옮겨갈지 관심이 쏠린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단과 임원진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열고 개헌과 정치 협치, 국정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전환과 지방분권 강화를 제안했다. 특히 이 대통령 임기 내 개헌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헌법이 변화한 사회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개헌을 직접 주도할 경우 국민적 수용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드러냈다.

개헌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현실적 장벽으로는 국회 의결 요건을 지목했다.

헌법 제130조에 따르면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이후 국민투표에서도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대통령이나 특정 정당의 의지만으로 개헌을 완성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절차적 제약을 고려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찾고, 이를 토대로 개헌을 추진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개헌 자체에 반대하기보다 추진 과정에서 정치권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우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치권의 대화와 타협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합리적인 토론 공간으로서 정치의 역할이 줄어든 현실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정치적 대립 관계에 있더라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정치 원로들의 경험과 조언이 중요하다며 헌정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간담회에서는 개헌 외에도 사회 양극화, 경제 성장, 사이버 보안, 한일 관계 등 다양한 국정 현안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국민 삶의 개선에 있다며 실용적인 국정 운영과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으로 향후 개헌 논의에서 국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다만 실제 개헌까지는 넘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대통령 권한 분산과 지방분권 강화 등 주요 의제를 놓고 여야가 어느 수준까지 합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개헌 범위와 추진 시기 역시 정치권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특히 정대철 회장이 제안한 임기 내 개헌에 대해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확정된 계획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향후 개헌 논의의 성패는 여야가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합의 가능한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느냐에 달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