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타 금융감독청(MFSA)이 탈중앙화금융(DeFi)을 유럽연합(EU) 암호화폐 규제 체계인 미카(MiCA) 안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MFSA는 지난 18일(현지시간) 공개한 내부 논의 문서를 통해 '완전한 탈중앙화(Fully Decentralised)'의 기준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따라 디파이 프로젝트의 규제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MiCA는 중개인 없이 완전히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제공되는 암호화폐 서비스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디파이 프로젝트 가운데 상당수는 여전히 중앙화된 운영 요소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MFSA의 판단이다.

감독당국은 관리자 키(Admin Key), 거버넌스 권한 집중,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권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 통제 등은 프로젝트 운영에 실질적인 중앙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명목상으로는 탈중앙화 프로젝트를 표방하더라도 특정 개발팀이나 운영 주체가 핵심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면 규제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MFSA는 현재 가장 큰 과제로 '완전한 탈중앙화'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정의할 것인지를 꼽았다.

당국은 향후 디파이 프로젝트의 구조와 운영 방식, 거버넌스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MiCA 적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논의가 향후 유럽 전역의 디파이 규제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디파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AML) 요구도 커지고 있는 만큼 향후 유럽 규제당국이 탈중앙화의 법적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