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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6월 24일 수요일 01:02

EU, 무허가 코인업체 퇴출…MiCA 유예 종료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ESMA "다음달 1일부터 미인가 사업자 영업 중단해야"…EU 전역 단일 암호화폐 규제체계 본격 시행

 EU, 무허가 코인업체 퇴출…MiCA 유예 종료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 체계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가 다음달 1일(현지시간)부터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이 무허가 가상자산사업자(CASP)에 사실상 퇴출을 통보했다.

ESMA는 MiCA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들은 규제 요건을 충족해 정식 인가를 받거나,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원활하게 종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SMA는 MiCA 체계가 본격 시행되면 인가를 받지 않은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CASP)는 더 이상 유럽연합 내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은 사업자들에게 고객 보호와 시장 혼란 방지를 위해 서비스 종료 절차를 질서 있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유예기간 종료 이후 규제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한 감독과 제재가 본격화될 것임을 시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MiCA는 유럽연합이 세계 최초로 마련한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체계다. 암호화폐 거래소와 수탁업체, 브로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등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CASP)는 일정한 자본 요건과 내부통제, 투자자 보호 기준 등을 충족해야 영업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정식 인가를 취득한 사업자는 EU 27개 회원국 전체에서 별도 허가 없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패스포팅(Passporting)' 권한도 부여받는다.

MiCA 시행을 앞두고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들은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인가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에는 화이트비트(WhiteBIT)와 바이낸스(Binance) 등 주요 사업자들이 유럽 각국에서 MiCA 라이선스를 확보하며 시장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반면 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자는 유럽 시장에서 철수하거나 사업 모델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시장에서는 MiCA가 향후 글로벌 디지털 자산 규제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U는 이번 제도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제도권 안에서 암호화폐 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MiCA 시행 이후 유럽 시장이 소수의 인가 사업자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글로벌 거래소들의 규제 대응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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