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 노후소득 보장제도인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이 재정 고갈 위기에 다시 직면했다.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오는 2032년부터 수급액이 20%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국 경제매체 모틀리풀은 24일 미국 사회보장국(SSA) 전망을 인용해 노령·유족보험(OASI) 신탁기금이 2032년 4분기께 소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기금이 바닥날 경우 사회보장연금은 매년 들어오는 보험료 수입 범위 안에서만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 급여의 약 78%만 지급할 수 있어 수급자들은 최대 22%가량의 급여 삭감을 맞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매달 2000달러를 받는 은퇴자의 경우 수령액은 1560달러로, 1000달러를 받는 수급자는 780달러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미국 사회보장연금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걷는 사회보장세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현재 보험료율은 12.4%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각각 6.2%씩 부담하며 자영업자는 전액을 낸다.

문제는 연금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웃도는 구조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OASI와 장애보험(DI) 신탁기금 규모는 지난해 1600억달러 감소한 2조5600억달러로 줄었고, 노령·유족보험 기금은 2021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해법으로는 사회보장세율 인상, 고소득층 과세 확대, 투자소득 과세 강화 등이 거론된다. 다만 현 세대 근로자의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데다, 정치권 합의가 필요해 단기간 내 제도 개편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1983년에도 사회보장연금 재정 위기를 겪었으며, 당시 은퇴 연령 상향과 고소득층 과세 확대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기금 고갈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급여 삭감 대신 세금 인상과 수급 조건 조정 등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