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금융감독당국인 국가증권시장위원회(CNMV)가 유럽연합(EU) 암호화폐 규제법 미카(MiCA) 라이선스 취득 기한을 연장하거나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카를로스 산 바실리오(Carlos San Basilio) CNMV 의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스페인 산탄데르에서 열린 행사에서 “기한 연장이나 면제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6월 말까지 MiCA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한 암호화폐 기업은 정식 인가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MiCA는 EU 전역에서 암호화폐 발행과 거래, 보관, 중개 서비스를 통일된 기준으로 규율하기 위한 법안이다.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에 따르면 MiCA는 기존 금융서비스 법률로 규제되지 않던 암호자산을 대상으로 투명성, 공시, 인가, 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스페인은 기존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오는 30일까지 전환 유예기간을 적용해왔다. 스페인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스페인은 당초 전환 기간을 2025년 12월 30일까지로 잡았으나 등록 사업자 수 등을 고려해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한 바 있다.

이번 CNMV의 입장은 추가 유예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산 바실리오 의장은 미인가 업체들과 질서 있는 사업 종료를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이용자 자산 이전, 서비스 중단, 고객 안내 등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바이낸스 등 대형 글로벌 거래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로이터는 바이낸스가 EU 내 MiCA 라이선스 확보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그리스에서 신청한 라이선스가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금융당국도 앞서 MiCA 인가를 받지 못한 암호화폐 기업은 기한 이후 제재나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유럽 감독당국은 미인가 사업자에게 질서 있는 철수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해왔다.

시장에서는 MiCA 전면 적용을 계기로 유럽 암호화폐 산업의 재편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가를 받은 사업자는 EU 단일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라이선스를 확보하지 못한 업체는 영업 중단이나 철수가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