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29일 수요일 02:26
정무위 다시 열려도 가상자산 법제화는 안갯속
코인니스
22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와 현안 질의가 29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디지털자산기본법 관련 불확실성이 크다고 뉴데일리경제가 전했다.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각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 10건이 계류돼 있다. 발행과 유통, 공시, 사업자 규율을 담은 의원안은 쌓였지만 이를 하나의 체계로 묶을 금융위원회 정부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매체에 따르면 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지분 규제에 대한 정부 원칙이 제시되지 않으면 10개 의원안을 놓고 같은 논의만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출처: 코인니스
Copyrights ⓒ BLOCKCHAINSEOUL.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