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해외로 이주한 한국의 고액자산가가 약 2,400명으로 집계되면서 자산 유출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제계에서는 높은 상속세와 자본에 대한 세 부담이 자산가들의 해외 이전을 부추기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고 분석한다. 특히 대한상공회의소는 상속세 대상자가 과거보다 크게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세제 경쟁력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제계에서는 고액자산가가 해외로 이동하면 단순히 개인의 이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창업, 고용, 세수 기반까지 함께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조세 형평성과 재정 확보 역시 중요한 정책 목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산가 이주가 세금만으로 설명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BlockchainSeoul 인사이트

세계 각국은 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법인세와 상속세 경쟁을 벌이고 있다. 자본은 국경을 쉽게 넘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역시 앞으로는 '얼마를 걷을 것인가'보다 '어떻게 자본과 기업을 국내에 남게 할 것인가'가 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가 될 수 있다. 세수 확보와 경제 활력이라는 두 목표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지가 향후 정책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