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일 월요일 23:51
美 블록체인 협회, "클래리티 법안, 금융범죄 대응 약화시키지 않는다"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전국보안관협회 주장 정면 반박…"법 집행 역량 오히려 강화"

미국 암호화폐 산업을 대표하는 로비단체인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클래리티(CLARITY) 법안을 둘러싼 금융범죄 대응 논란에 대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협회는 해당 법안이 탈중앙화금융(DeFi)에 대한 감독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 집행기관의 역할을 더욱 명확하게 만들어 금융범죄 대응 능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블록체인 협회는 최근 존 튠(John Thune)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와 척 슈머(Chuck Schumer)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전국보안관협회(NSA)가 클래리티 법안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전국보안관협회는 클래리티 법안이 탈중앙화금융(DeFi)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자금세탁과 금융사기 등 범죄 대응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블록체인 협회는 법안이 규제 공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감독 기관의 권한을 정리함으로써 오히려 수사기관의 법 집행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명확한 규제 체계는 시장 참여자들의 법 준수를 촉진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주는 클래리티 법안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시기로 평가된다. 미국 상원은 금요일부터 8월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며, 이후에는 11월 선거 일정에 집중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회기 내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을 경우 처리 일정이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린지 프레이저(Lindsey Fraser) 블록체인 협회 최고정책책임자(CPO)는 더블록과의 인터뷰에서 "상원 표결이 임박한 상황에서 법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클래리티 법안은 혁신과 소비자 보호, 금융범죄 대응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될 경우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미국의 규제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 확대와 블록체인 산업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법안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여전히 팽팽한 만큼, 상원의 최종 결정이 향후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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