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감시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법안이 시행될 경우 거래소는 정부의 감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이용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지 매체 더벨(The Bell)​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은 자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수사기관 감시 시스템(SORM)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SORM(System for Operative Investigative Activities)은 러시아 정부가 통신 및 인터넷 서비스를 감시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통신사업자와 메신저, 소셜미디어(SNS), 은행 등 주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는 해당 시스템을 설치해 수사기관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면 암호화폐 거래소 역시 SORM을 구축해야 하며, 이용자의 거래 정보와 관련 데이터를 FSB와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한다.

러시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강화를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에도 FSB는 거래소에 고객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당시에는 SORM 설치 의무화까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FSB 관계자는 SORM 관련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현재 데이터 저장과 감청 체계 구축 수준은 약 8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서는 실제 구축 수준이 이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수치가 과대평가됐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러시아의 디지털 자산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암호화폐 거래소를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감시 체계 안으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법안이 최종 시행될 경우 러시아 내 거래소의 시스템 구축 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논란도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러시아 정부는 자금세탁과 불법 자금 이동 차단,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이러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러시아가 암호화폐 산업을 완전히 금지하기보다는 국가 통제 아래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향후 관련 입법 절차와 업계 반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