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DOJ)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이란 관련 제재 위반 가능성과 2023년 미국 정부와 체결한 합의의 이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와 제재 준수 체계가 합의 이후 적절히 작동했는지가 주요 쟁점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바이낸스가 이란의 제재 대상 석유 거래와 연관된 자금 이체를 처리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 합의에 따른 내부 통제와 보고 의무를 준수했는지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낸스는 2023년 11월 미국 은행비밀법(BSA)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반 등을 인정하고 43억 달러 규모의 벌금·몰수금 지급에 합의했다. 법무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합의에는 규제 준수 체계 개선과 독립적인 감시인 선임도 포함됐다.

최근에는 이란의 불법 석유 판매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 6100만 달러에 대한 미국 검찰의 몰수 추진이 보도됐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검찰은 해당 자금이 바이낸스 계정을 통해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몰수 절차는 대상 자금을 겨냥한 것으로, 그 자체가 바이낸스의 위법행위를 확정하는 판단은 아니다.

이와 별도로 이란 관련 네트워크와 연관된 계정들이 바이낸스를 통해 약 8억5000만 달러를 거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관련 계정과 내부 자료 등을 토대로 자금 이동을 보도했다. 이 금액은 6100만 달러 몰수 추진액과 별개의 수치로, 두 금액을 단순 합산해 제재 위반 규모로 볼 수는 없다.

바이낸스는 관련 보도에 대해 문제가 있는 계정을 차단하고 각국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는 등 시정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제재 위반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바이낸스가 2023년 합의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제기된 자금 거래 의혹과 함께, 바이낸스가 합의 이후 약속한 규제 준수 체계를 실제로 이행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