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증권 규제당국은 업계에 대한 감독을 확대하는 4월 통과 법안의 시행을 준비하면서, 목요일 가상자산 플랫폼에 적용될 자본·수탁·거래 요건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제안에는 세 가지 대체 자본 모델, 플랫폼의 자기계정 거래 제한, 고객 자산을 보유한 지갑에 대한 분기별 보고가 포함된다. ASIC는 해외 수탁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하면서, 해외 모회사나 관계사가 실패할 경우의 보호장치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다. 

“우리의 지침 및 기준안은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의 일부를 포함해 디지털 자산과 토큰화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ASIC의 앨런 커클랜드 위원이 말했다. 

제안된 지침과 기준은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새로운 체계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하고 고객 자산을 보호하며 재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번 의견 수렴은 올해 초 의회가 Corporations Amendment (Digital Assets Framework) Act를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호주 디지털경제위원회의 최고경영자(CEO) 에이미로즈 구디는 코인텔레그래프에 “ASIC의 CP 392 발표는 호주 디지털 자산 산업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수년간 규제 개혁에 관해 논의해 온 끝에, 초점이 실질적인 시행으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돼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OKX 오스트레일리아의 최고경영자(CEO) 샨지 찬드라도 이 제안이 업계 통합을 촉진할 수 있다며 환영했다. 

그는 코인텔레그래프에 “이 기준들은 적절하게 엄격하다”며 “이미 컴플라이언스, 자본, 수탁에 투자한 사업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것이다. 그런 투자를 미뤄 온 사업자들에게는 도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수탁·거래 규정에 초점 

ASIC는 세 가지 대체 자본 모델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는 적격 제3자 수탁 약정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에게 순유형자산 최소 1,400만 호주 달러(970만 달러) 또는 평균 수익의 10% 중 더 큰 금액을 보유하도록 요구하는 모델이다. 

구디는 “우리 회원사들과 긴밀히 협력해 제안된 세 가지 자본 모델을 상당히 면밀하게 검토할 것”이라며 “특히 규모가 서로 다른 사업자들에 대한 비례성과 제3자 수탁에 제공되는 양보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찬드라는 “고객이 자산을 맡길 때 이 정도 수준의 자원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점은 전혀 논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라고 말했다. 

규제당국은 해외 수탁을 허용하는 방안도 제안했으며, 해외 모회사나 수탁기관이 실패할 경우 호주 사업자들이 비상시에 개인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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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디는 “국내 수탁을 의무화하지 않는 제안 역시 디지털 자산 시장의 글로벌한 성격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말했다. 

ASIC는 잠재적인 이해상충을 겨냥해 플랫폼이 자기계정으로 거래하고 특정 토큰을 선호하도록 이익을 받는 행위에 대한 제한도 제안했다. 

“주요 거래, 계열사 유동성 계약 및 최선 집행 요건에 대해 제안된 제한은 호주 거래소의 운영 방식과 유동성 접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라고 구디는 말했습니다.

찬드라는 또한 규정 준수 이력이 있는 기존 기업을 대상으로 간소화된 라이선스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의견수렴은 4월 디지털 자산 프레임워크법 통과 후 발표된 ASIC의 18개월 시행 로드맵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1월 27일이며, ASIC은 2027년 3월 최종 기준과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법은 2027년 4월 8일 발효될 예정이며, 운영자들은 2027년 10월 7일까지 관련 라이선스를 신청해야 하고 ASIC이 신청서를 심사하는 동안에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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