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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금요일 07:56

민주당 13명·혁신당 1명,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법안 발의 참여

코인니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총 14명이 가상자산(디지털자산) 과세를 사실 2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디지털애셋이 전했다. 민주당에서 과세 유예 법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박민규(대표발의)·박정현·강준현·최민희·민병덕·박홍배·김한규·이주희·이훈기·박은정·이광재·박해철·김원이·임문영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을 제외하면 모두 민주당 의원들이다. 개정안은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일은 2027년에서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시행 후 2년 뒤로 미루는 내용이다.

출처: 코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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