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 수사 권한 확대된 만큼 조직 전반의 책임성과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 강조했다. 최근 스토킹과 무차별 범죄 대응 과정에서 경찰 신뢰 흔들리고 있다며 과감한 제도 개선과 현장 대응 체계 개혁 주문했다.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경찰 권한 확대에 따른 책임 강화와 국민 신뢰 회복 필요성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70여 년간 유지된 형사사법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경찰 권한이 과거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그에 걸맞은 책임감과 변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경찰관의 일탈과 미흡한 대응이 전체 조직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지적하며 잘못된 관행과 제도 개선 촉구했다.

“국민 신뢰, 말로 회복 못 해”…경찰 조직 개혁 주문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 대상 이상동기 범죄로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민 불안이 커진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실질적인 변화 통해 신뢰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 밝혔다.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 필요성 강조하며 조직 내부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 과감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제가 드러났을 경우 이를 인정하고 신속하게 개선하는 자세도 요구했다.

경찰의 책임성이 강화되지 않는다면 확대된 수사 권한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역시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다.

경찰 수사권 확대…독립적 점검 장치 마련 강조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 수사 권한 확대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개혁 방향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수사 독립성 보장하되, 수사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엄격한 점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강화와 경찰 수사에 대한 독립적 점검 장치 마련 주문했다.

또한 공소청·중수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 통해 보완수사권 부재로 인한 수사 공백과 국민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범죄 피해자 보호를 경찰 수사의 핵심 원칙으로 확립해야 한다는 점 강조했다.

여성과 장애인, 아동 등 범죄 취약계층의 목소리가 수사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수사심의위원회 내 사회적 약자 소위원회 설치 등 기존 약속 이행 촉구했다.

스토킹·무차별 범죄…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이 대통령은 최근 사회적 불안 요인으로 떠오른 스토킹과 무차별 범죄 대응 방식에도 변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존 사건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피해 예방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의 경우 초기 위험 신호를 놓치지 않는 세심한 대응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실종 사건에서는 골든타임 확보 중요성 강조했으며, 재난 현장에서도 관계기관과 협력 통한 신속한 대응 주문했다.

작은 위험 신호라도 조기에 파악해 대응한다면 더 큰 피해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다.

전세사기·투자사기 엄정 수사…불법 수익 환수 강조

민생경제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사기와 투자사기,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민 재산과 사회적 신뢰 훼손하는 범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 지위나 경제력에 관계없이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 강조했다.

외부 압력이나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법 집행 필요성도 언급했다.

범죄를 통해 취득한 불법 수익은 끝까지 환수해 범죄로 경제적 이익 얻을 수 없다는 원칙 확립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AI 기반 112 시스템 구축…첨단 치안 역량 강화

첨단기술 활용한 경찰 대응 역량 확대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기반 차세대 112 시스템 구축 등 기술 발전에 맞춘 치안 체계 고도화 필요성 강조했다.

범죄 예방과 신고 대응, 현장 수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첨단기술 활용도를 높여 국민 안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노고에 대한 격려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안전 위해 헌신해 온 경찰관과 가족들에게 감사의 뜻 전하며, 전몰·순직 경찰관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도 경찰관들의 헌신이 제대로 평가받고 현장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입장 밝혔다.

이번 기념사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 권한 확대와 함께 책임성 강화, 범죄 피해자 보호, 사전 예방 중심 치안 체계 전환 등 향후 경찰 개혁 방향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 조직이 확대된 권한에 걸맞은 책임성과 수사 역량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