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시장 규제권 두고 3개 주 제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3일 일리노이, 코네티컷, 애리조나 주를 상대로 예측시장 규제 권한을 둘러싼 소송을 제기했다.

CFTC와 미국 법무부는 3일 각 주 정부와 규제기관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 당국은 예측시장 플랫폼에 대한 규제 권한이 연방에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 등 예측시장 플랫폼이다. 해당 주들은 2025년 이들 플랫폼에 중단 명령을 내리며 도박법 위반을 주장했다.

CFTC는 이에 대해 상품거래법(CEA)에 따라 예측시장 계약이 파생상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정계약시장(DCM)에 대한 규제 권한은 연방이 독점적으로 가진다고 강조했다.

일리노이주 사례에서 CFTC는 주 규제기관이 이벤트 계약을 스포츠 베팅으로 분류한 점을 문제 삼았다. 연방 규제 대상 금융상품을 도박으로 간주한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CFTC는 소장에서 주 정부의 조치가 국가 단위 파생상품 시장 감독 체계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이 개입하지 않을 경우 유사한 충돌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이번 소송은 예측시장에 대한 규제 갈등이 확대되는 가운데 나왔다. 현재 미국 내 10개 이상 주가 관련 플랫폼에 대해 조사 또는 제재를 진행 중이다.

마이크 셀리그(Mike Selig) CFTC 의장은 성명을 통해 주 정부의 과도한 규제 시도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그는 해당 조치가 시장 참여자와 등록 사업자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의회도 예측시장 규제 논의를 확대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 금지와 정치 관련 예측시장 참여 제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정하연 기자 yomwork8824@blockstre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