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9000억원의 2027년도 예산안을 제시했다. 올해 본예산보다 93조원 늘어난 규모다. 복지와 미래 산업, 청년 지원에 재정을 집중하면서 국가채무 관리와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논쟁도 본격화됐다.

2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설명하고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경제 회복 효과를 국민 생활 전반으로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가장 많은 예산은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배정됐다.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289조원으로 전체 지출의 약 35.2%를 차지한다. 일반·지방행정 149조원, 교육 110조7000억원, 국방 73조3000억원 순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에는 41조2000억원, 연구개발(R&D)에는 39조5000억원을 편성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8조9000억원이다.

특히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올해보다 29.7% 증가했다. 첨단산업 육성과 공급망 안정, 에너지 전환에 대한 투자 확대가 반영됐다.

반도체·인공지능(AI) 분야에는 2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등 3대 핵심 사업과 AI 투자에 21조3000억원을 배정했다. 연구개발 예산도 역대 최대인 39조5000억원으로 확대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162조원대 미래대응기금도 신설한다. 청년과 첨단산업, 지방 성장, 인재 양성 등에 재원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53.5% 늘어난 43조3000억원이다. 청년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일자리 지원, 교육·취업 연계 사업 등이 포함됐다.

혼인·출산 지원도 추진한다. 신혼부부 혼인지원금 100만원, 출산 가정 아이맞이지원금 최대 2000만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다만 실제 시행 여부와 세부 조건은 국회 심의 및 후속 제도 확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방 예산은 73조3000억원으로 8.2% 증가했다.

정부는 첨단 무기체계 확보와 방위 역량 강화에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핵추진 잠수함, 한국형 전투기 KF-21, AI·드론 기반 전력체계 등이 주요 투자 대상으로 제시됐다.

지방 균형발전에도 재정을 확대한다.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에 33조원을 투입하고, 지역 산업 육성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한다.

역대 최대 예산에도 국가채무 비율은 낮춘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대규모 재정 확대와 함께 107조200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한다. 기존 사업 2100여개를 폐지하고 저효율 사업을 정비해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2027년 국가채무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48.3%로 전망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 51.6%보다 낮은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GDP 대비 0.1%로 축소한다는 목표다.

다만 이러한 전망은 세수 증가와 경제성장률 등 정부의 재정 추계가 실현된다는 전제에 따른다. 경기 둔화나 세수 부족이 발생하면 재정 운용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여야 입장도 엇갈린다. 여당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대규모 지출의 적정성과 국가채무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종합 정책 질의와 부처별 심사, 예산안 조정 절차를 진행한다.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이다.

820조9000억원의 예산이 계획대로 확정될지, 실제 민생 개선과 경제성장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