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 등 등록 예측시장에 적용되는 시장 접근 기준을 공개했다.

미국 내 특정 지역의 이용자라는 이유로 거래를 차단하는 조치가 공정한 시장 접근 의무에 어긋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일부 주에서 법원 명령에 따라 거래를 제한해 온 플랫폼은 연방 규제기관의 지침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CFTC는 5일(현지시간) 지정계약시장(DCM)에 적용되는 규정 제38.151조의 해석 지침을 발표했다.

DCM은 CFTC의 감독을 받는 파생상품 거래소다. 칼시 등 예측시장은 스포츠 경기나 선거, 날씨 같은 사건의 결과에 따라 정산되는 ‘이벤트 계약’을 거래한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파생상품 시장이 전국적으로 일관된 기준에 따라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거래소는 공정한 접근 의무를 위반하는 미국 내 지역 제한을 30일 이내에 해제해야 한다.

이행이 어렵다면 CFTC 시장감독부에 사유를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중개업체가 시장 접근을 가로막고 있는지도 같은 기간 내에 점검해야 한다. CFTC는 향후 조치 여부를 판단할 때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정황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칼시는 네바다·워싱턴·미시간에서 법적 분쟁에 따라 고객의 거래 접근을 제한하고 있다.

워싱턴주에서는 킹카운티 상급법원이 칼시의 영업 방식이 주 도박법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주 내 상당수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연방 감독을 받는 이벤트 계약에 주 도박법을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다. CFTC 지침에는 기존 법원 명령에 따른 지역 제한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별도 기준이 담기지 않았다.

법원 명령으로 거래를 제한한 플랫폼이 이를 이행 곤란 사유로 제출할 경우 CFTC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다음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