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연합(EU)에서 수입되는 자동차와 트럭에 대한 관세를 다음 주부터 25%로 인상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EU가 완전히 합의된 무역 협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EU가 관례적으로 작년의 무역 프레임워크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높은 관세가 유럽 기업들의 공장 이전을 미국으로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관세 인상은 작년 7월 트럼프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체결한 턴베리 협정(Turnberry Agreement)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다.

해당 협정은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 관세 상한선을 15%로 설정했으나, 최근 미국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법적 권한에 대해 부정적인 판결을 내리면서 행정부는 새로운 대응 방안을 모색해 왔다.

현재 미 행정부는 무역 불균형과 국가 안보 이슈를 조사하며 손실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대체 권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치 시점이 매우 민감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2월 말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폐쇄되면서 원유와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다.

미국 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지난 3월 연간 인플레이션율은 3.3%를 기록하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보다 높아졌고, 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되고 있다.

EU 측은 즉각 반발했다. 베른트 랑게 유럽의회 국제무역위원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약속을 지속적으로 어기고 있으며 자동차 관세 인상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U는 성명을 통해 입법 절차에 따라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미국이 협정에 어긋나는 조치를 취할 경우 EU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열어두겠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자동차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내 외국 자동차 제조사들을 대변하는 오토스 드라이브 아메리카(Autos Drive America)는 관세 인상이 그동안 일궈온 시장 개방의 진전을 위협하고 미국 자동차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유럽 간 연간 교역 규모가 약 2조 달러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 관세 전쟁이 현실화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소비 위축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