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와 조세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공급·금융·세제 분야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 지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23일 예정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나온 것으로, 정부의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예고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 금융·건설업계, 공인중개사,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 약 140명이 참석해 주택 공급, 금융 규제, 부동산 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국민 의견을 접수한 결과 3,500건이 넘는 제안을 받았으며, 주택금융 관련 의견이 가장 많았고 주택 공급과 부동산 세제 개선 요구가 뒤를 이었다. 특히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의 대출 규제 완화, 재개발·재건축 절차 개선, 1주택자 세 부담 등에 대한 의견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발언을 계기로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 실수요자 대출 규제 조정, 주택 공급 확대 정책 등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이나 시행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으며, 국민 토론회 결과를 반영해 후속 정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