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대상으로 한 규제 준수 기준을 공개하며 디지털 자산 규제 강화에 나섰다.

발표에 따르면 새 규정은 은행비밀법(BSA·Bank Secrecy Act)을 기반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자금세탁방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 경제 제재 프로그램, 각종 보고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과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관련 규정도 포함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코인을 기존 금융 시스템 수준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신호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최근 국제 송금과 디지털 결제, 토큰화 금융, 디파이(DeFi)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빠르게 확대되며 글로벌 금융권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규제기관들도 관련 감독 체계를 강화하는 분위기다.

새 규정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고객 신원확인(KYC) 절차와 의심 거래 보고, 제재 대상 주소 차단 등 기존 은행권 수준의 내부 통제 체계를 구축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대형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의 운영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글로벌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행사들의 경우 국가별 규제 충돌 문제도 주요 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을 둘러싼 입법 논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의회와 규제기관들은 준비금 관리와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성 확보 등을 핵심 과제로 삼고 제도권 편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장기적으로 규제 명확성이 확대될 경우 기관 투자자와 전통 금융권 참여 역시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반면 일각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탈중앙화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