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예측시장(prediction market) 산업에 대한 규제 검토 절차에 착수하면서 암호화폐 기반 베팅·이벤트 계약 시장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백악관 산하 정보규제실(OIRA)은 27일(현지시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제출한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 관련 규제안을 공식 접수하고 검토 절차를 시작했다. 이번 규제안은 스포츠 경기·정치 이벤트·경제 지표·사회 현상 등 특정 사건 결과에 투자하는 예측시장 플랫폼에 대한 감독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움직임이 폴리마켓(Polymarket), 칼시(Kalshi) 등 최근 급성장 중인 예측시장 플랫폼들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들이 사실상 온라인 도박과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 계속 제기돼 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예측시장에 대한 CFTC의 독점 관할권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이는 예측시장을 단순 도박 산업이 아니라 금융·파생상품 시장의 일부로 보겠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

반면 일부 주(州) 정부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 정부 측은 칼시와 폴리마켓 등이 스포츠 베팅 및 도박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성년자 보호와 책임 도박 시스템 부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관련 규제 권한과 감독 범위를 둘러싼 분쟁은 미국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핵심 쟁점은 예측시장을 금융 파생상품으로 볼 것인지, 온라인 도박 서비스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다.

시장에서는 이번 규제 논의가 향후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 산업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CFTC 중심 규제 체계가 확정될 경우 예측시장 플랫폼들은 보다 제도권 금융상품 형태로 재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반대로 규제 강도가 높아질 경우 일부 탈중앙 플랫폼들이 미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거나 해외 중심 구조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향후 미국 정부의 최종 규제 방향이 스테이블코인·디파이(DeFi)·토큰화 자산 시장과 함께 차세대 블록체인 금융 서비스 전반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