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주요 6개국이 자본시장 감독 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합의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통합 감독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등 이른바 ‘E6’ 국가들은 최근 유럽 자본시장 통합을 위한 공동 감독 체계 구축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유럽 자본시장연합(Capital Markets Union)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회원국 간 금융시장 장벽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합의안에는 국경 간 펀드 운용 절차 간소화, 금융상품 판매 규제 정비, 주요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감독 체계 통합 등이 포함됐다.

특히 유럽증권시장청인 유럽증권시장청(ESMA)의 권한 확대가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현재 대부분의 금융기관과 거래 플랫폼은 각 회원국 감독기관의 규제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ESMA가 보다 직접적인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이 추진될 전망이다.

암호화폐 시장 역시 주요 대상 가운데 하나다. EU는 이미 암호자산시장법(MiCA)을 통해 세계 최초 수준의 통합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감독 권한은 여전히 각국 규제기관에 상당 부분 분산돼 있어 집행 기준 차이와 규제 공백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E6 국가들은 ESMA의 암호자산 거래 감독 권한을 강화해 EU 전역에서 보다 일관된 규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유럽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글로벌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디지털 자산 서비스 기업들은 향후 단일 감독 체계 아래에서 사업을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감독 권한 집중이 규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반면, 혁신 기업들에 대한 규제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EU가 미국보다 먼저 통합 암호화폐 감독 체계를 구축할 경우 글로벌 디지털자산 규제 모델의 기준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영국과 미국,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