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차기 장기예산 재원 확보를 위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통합 과세 체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최근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에 제출한 검토 문서를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을 새로운 세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서에 따르면 EU는 암호화폐 거래에 0.1% 수준의 거래세를 적용할 경우 연간 약 30억~40억 유로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양도차익에 대한 통합 과세 체계를 구축할 경우 추가로 연간 10억~24억 유로 수준의 세금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EU는 현재 2028년부터 2034년까지 적용될 차기 다년도 예산(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방·기후변화 대응·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재원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암호화폐 산업을 새로운 과세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EU는 이미 암호자산시장법(MiCA)을 통해 회원국 전역의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통합한 상태다. 시장에서는 향후 과세 체계 역시 통합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다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번 추정치가 제한적인 시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된 만큼 실제 세수 규모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암호화폐 거래량 변동성과 시장 성장 속도, 투자자 행동 변화에 따라 세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다른 변수는 정치적 합의다. EU 조약상 새로운 공동 세금 도입은 27개 회원국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부 회원국은 암호화폐 산업 육성을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 정책을 유지하고 있어 합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논의가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 편입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EU가 거래세와 양도차익세를 실제 도입할 경우 미국과 영국, 아시아 주요 국가들도 유사한 과세 모델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으며 글로벌 디지털 자산 과세 체계의 새로운 기준이 형성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