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핵심 입법 과제로 꼽히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연내 통과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미국 의회의 정치 일정과 금융권 반발을 이유로 해당 법안의 입법 가능성이 이전보다 크게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니콜라오스 파니기르초글루가 이끄는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의회가 처리해야 할 주요 법안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구조 개혁 법안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내 디지털자산의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고, 암호화폐의 증권·상품 구분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법안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

다만 법안은 아직 넘어야 할 절차가 적지 않다. 지난 5월 상원 은행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상원 본회의에서 60표 이상의 찬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후 하원 법안과의 조율 과정을 거쳐 대통령 서명까지 받아야 한다.

여기에 미국 은행권의 반대도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은행들은 암호화폐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에 이자를 제공하는 방안 등에 대해 기존 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 로비 활동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클래리티법 통과가 지연될 경우 미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 정비 일정 역시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상원 통과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의 정치 일정과 금융권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올해 안에 클래리티법이 최종 입법 단계까지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상원 본회의 표결 일정과 하원 논의 과정이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