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향후 방향을 결정할 핵심 법안으로 평가받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상원 본회의 표결을 앞두면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디지털자산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디크립트(Decrypt)에 따르면 솔라나 정책 연구소(Solana Policy Institute)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 Smith) 소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클래리티법이 통과될 경우 미국을 넘어 전 세계 암호화폐 규제 체계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마련한 지니어스법(GENIUS Act)의 영향력을 예로 들었다.

스미스 소장은 “지니어스법 이후 한국과 영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가 유사한 규제 체계 도입을 검토하거나 추진했다”며 “클래리티법 역시 글로벌 규제 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에서는 클래리티법이 미국 암호화폐 산업 역사상 가장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의 핵심은 현재 불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권한을 정리하는 데 있다. 특히 대부분의 암호화폐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대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감독 아래 두는 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또한,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디파이(DeFi), 자금세탁방지(AML), 투자자 보호 기준 등 광범위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으며 기존 증권법 일부 개정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암호화폐 업계는 대체로 법안 통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미국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업계에서는 명확한 규제 체계가 마련될 경우 기관 투자자 유입과 블록체인 기업들의 미국 시장 투자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암호화폐 규제 강화론자인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지나치게 산업 친화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클래리티법이 글로벌 자금세탁 규제를 약화시키고 암호화폐를 테러 자금 조달이나 국제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시장에서는 법안이 6월 중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상원 통과 이후에도 하원과의 조율 과정, 대통령 서명 절차 등이 남아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추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투자은행들은 정치적 변수와 대선 국면 등을 이유로 올해 내 최종 통과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클래리티법이 향후 미국뿐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자산 산업의 규제 방향성을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법안 통과 여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를 비롯한 주요 암호화폐 시장과 스테이블코인 산업 전반에 중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