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암호화폐 산업이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클래리티법(CLARITY Act) 논의에 이어 디지털자산 과세 체계 개편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최근 미국 암호화폐 업계의 다음 핵심 입법 과제가 ‘암호화폐 과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업계에서는 규제 체계 정비 이후 시장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세금 문제 해결이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미국 하원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초당적 암호화폐 세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디지털자산 거래와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정리하고, 기존 금융자산과의 형평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맥스 밀러(Max Miller) 하원의원은 “미국은 암호화폐 혁신을 주도하고 있지만 현행 세법은 디지털자산과 금융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보다 현실적이고 명확한 과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동 발의자인 스티븐 호스포드(Steven Horsford) 의원과 함께 의회 내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관련 법안 통과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가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소액 암호화폐 결제에 대한 비과세 기준 도입 여부다. 현재 미국에서는 커피 한 잔을 암호화폐로 결제하더라도 가격 변동에 따른 자본이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실생활 활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또한, 스테이킹 보상, 채굴 수익, 디파이(DeFi) 거래, NFT 거래 등 새로운 디지털자산 활동에 대한 세금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아 투자자와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클래리티법이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면, 과세 개혁은 산업의 실질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관투자자와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적극 진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세제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암호화폐 세제 개편 방향이 한국과 유럽, 영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의 디지털자산 과세 정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미국이 규제에 이어 과세 체계까지 정비할 경우 글로벌 암호화폐 산업의 제도권 편입 속도 역시 한층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