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의 핵심 법안으로 평가받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상원 은행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번 결과를 두고 미국 제도권 시장 확대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최근 진행된 법안 심의 및 표결(마크업)에서 클래리티법을 찬성 15표, 반대 9표로 통과시켰다. 상원 은행위는 총 24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화당 13명과 민주당 11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마크업은 2시간 넘게 진행됐으며 법안 세부 수정안을 둘러싼 수십 건의 토론과 표결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암호화폐 산업 규제 범위와 감독 권한을 둘러싼 논쟁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통과가 단순 절차적 진전을 넘어 미국 규제 방향성이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공개된 수정안에는 ▲스테이블코인 보상 일부 허용 ▲예금형 이자 제공 제한 ▲디파이(DeFi) 개발자 보호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와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간 감독 기준 명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업계에서는 SEC와 CFTC의 관할권 충돌 문제를 정리하려는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 암호화폐 시장은 디지털 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둘러싼 규제 불확실성으로 기업과 투자자 모두 혼란을 겪어왔다.

법안은 향후 상원 농업위원회와의 관할 조율 및 통합 절차를 거친 뒤 상원 본회의 표결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이후 하원과 최종 조정 절차까지 통과할 경우 미국 암호화폐 규제 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클래리티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기관 자금 유입 확대와 함께 ETF·토큰화·스테이블코인 시장 성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시장 진입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규제 명확성이 투자 확대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 명확성”이라며 “미국이 제도권 편입 방향으로 본격 움직일 경우 글로벌 블록체인 산업의 중심축 역시 다시 미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