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은행위원회(Chairman Tim Scott)가 암호화폐 시장 핵심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심사 및 표결 일정(마크업)을 공식 확정했다.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 11시30분(한국시간) 클래리티법 법안 심의 및 표결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마크업이 미국 암호화폐 규제 체계 방향을 결정할 중대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클래리티법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격과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간 관할 문제를 정리하는 법안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법안 처리는 스테이블코인 이자 관련 조항을 둘러싼 암호화폐 업계와 은행권 갈등으로 지연돼 왔다. 그러나 최근 톰 틸리스 상원의원과 안젤라 올스브룩스 등이 절충안을 마련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번 합의안은 거래소 플랫폼 이용 및 활동 기반 보상은 유지하되, 은행권이 우려해온 예금 잔액 기반 이자는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암호화폐 기업과 전통 금융권 사이의 현실적 타협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은행권은 여전히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상원 은행위원회가 마크업 일정을 확정하면서 법안 추진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고위 공직자의 암호화폐 산업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윤리 조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최종 법안 문구는 추가 조정을 거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클래리티법은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 이후 미국 상원 농업위원회 법안과 통합 절차를 거친 뒤 상원 전체 표결 단계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이번 법안 추진이 미국 암호화폐 산업 제도권 편입 속도를 크게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코인베이스, 리플 등 주요 기업들과 기관 투자자들은 규제 명확성 확보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