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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7일 일요일 00:18

美 의회 “CFTC 인선 서둘러야”…클래리티법 대비 압박 확대

박원빈 기자wbpark@nanryna.kr

트럼프에 위원 전원 지명 촉구...가상자산 규제 권한 확대 준비 본격화

美 의회 “CFTC 인선 서둘러야”…클래리티법 대비 압박 확대

미국 하원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인선 문제를 두고 백악관 압박에 나섰다.

미국 하원 농업위원회 글렌 톰슨(Glenn Thompson) 공화당 위원장과 민주당 앤지 크레이그(Angie Craig) 간사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에게 CFTC 위원 전원 지명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움직임이 미국 디지털 자산 규제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논의 중인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핵심 배경으로 지목된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 시장 감독 권한 일부를 CFTC 중심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CFTC는 Mike Selig 1인 체제로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향후 대규모 규제 정비와 시장 감독 확대를 감당하기에는 조직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클래리티법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 간 관할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디지털 자산 분류 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장에서는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미국 암호화폐 시장 제도권 편입 속도가 더욱 빨라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거래소, 스테이블코인, 디파이(DeFi), 토큰화 시장 등 전반적인 규제 프레임이 재구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CFTC 중심 감독 체계가 SEC보다 상대적으로 산업 친화적일 수 있다는 기대감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일부 투자자들은 클래리티법 논의 진전을 미국 암호화폐 시장의 중장기 호재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법안 통과 이후 실제 규제 세부 기준 마련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의회와 규제기관 간 권한 조정, 디지털 자산 정의 문제 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은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 주도권 경쟁의 한가운데 있다”며 “CFTC 인선과 클래리티법 진행 상황이 향후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 방향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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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법#CF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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