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가 미국 상원 지도부를 향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블록체인협회는 최근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존 튠(John Thune)과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Chuck Schumer)에게 관련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한에는 국가안보와 정보기관, 법집행 분야에서 활동했던 전직 전문가 160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명자들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속에서 명확한 규제 체계 구축이 국가안보와 금융시장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블록체인협회는 성명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는 단순한 산업 정책을 넘어 국가안보 및 법집행과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명확한 규칙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수사기관이 불법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관할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어떤 디지털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산이 상품으로 분류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업계와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클래리티 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자산의 법적 성격과 감독 기관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내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수사기관과 규제 당국 역시 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 자금세탁과 불법 금융 활동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블록체인협회는 최근 워싱턴DC에서 관련 입법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협회는 회원사 및 서명자들과 함께 상원 의원실 18곳을 직접 방문해 클래리티 법안의 필요성과 시장 영향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안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찬성 측은 명확한 규제가 미국의 디지털자산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소비자 보호 단체와 민주당 의원들은 지나친 규제 완화가 투자자 보호를 약화시키고 암호화폐 산업에 특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클래리티 법안이 향후 미국 디지털자산 정책 방향을 결정할 핵심 법안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비트코인 현물 ETF와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법안 통과 여부가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중장기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