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가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 체계 구축을 위한 법안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미국 연방의회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알래스카주 공화당 소속 니콜라스 베기치 하원의원이 발의한 '미국 예비자산 현대화법(American Reserve Modernization Act·ARMA, H.R.8957)' 전문이 공개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발의됐으며 현재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House Financial Services Committee)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미국 정부가 형사·민사 몰수 절차를 통해 확보한 비트코인(BTC)을 국가 전략 비축 자산으로 편입하는 것이다. 비축 자산은 미국 재무부가 관리하며 최소 20년 동안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법안은 정부 보유 비트코인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비축 자산 증명(Proof of Reserves) 제도와 독립적인 제3자 감사 체계를 도입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각 주정부가 연방준비제도(Fed) 내 별도 계좌를 통해 비트코인을 자발적으로 수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연방정부뿐 아니라 주정부 차원의 비트코인 준비자산 운용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로 해석된다.

법안에는 미래 확장성을 고려한 조항도 담겼다. 재무부와 상무부는 법안 시행 후 180일 이내에 추가 예산 편성 없이 미국 정부의 비트코인 보유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공동 연구해야 한다.

검토 대상에는 ▲비트코인 외 디지털 자산의 BTC 전환 ▲향후 몰수 자산 활용 ▲민간 기부 ▲세금 및 관세 수입 활용 ▲연방준비제도 및 금 증서 메커니즘 활용 등이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 지갑에서 발생하는 하드포크 자산과 에어드롭 토큰에 대해서는 5년간 매각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5년 이후에는 시장가치를 평가해 가장 가치가 높은 주요 자산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매각해 재무부 수입으로 편입하도록 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법안이 앞서 발의된 비트코인 Act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BITCOIN Act가 연방정부의 100만 BTC 매입을 목표로 했던 반면, ARMA는 기존 정부 보유 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이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공식 전략 준비자산 체계에 편입하는 국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단기적으로는 정부 보유 비트코인 관리 체계 정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연방정부의 추가 비트코인 매입과 국가 차원의 디지털 자산 전략 수립을 위한 법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