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비판론자로 잘 알려진 피터 시프(Peter Schiff)가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둘러싼 논쟁에서 의외의 입장을 내놓으며 주목받고 있다.

유로 퍼시픽 캐피털(Euro Pacific Capital) 최고경영자인 피터 시프는 지난 7일(현지시간) X(구 트위터)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은행과 동일한 규제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제이미 다이먼(Jamie Dimon) JP모건 CEO이 이자 지급형 암호화폐 상품을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 은행 수준의 자본 규제와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피터 시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은행이 아니다"라며 "은행과 동일한 규제 체계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사업 구조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피터 시프에 따르면 전통 은행은 예금보험(FDIC)의 보호를 받으며 부분지급준비제도(Fractional Reserve Banking)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즉 고객 예금 일부만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자금을 대출로 운용하는 구조다. 반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고객 자산을 대출에 활용하지 않고 동일한 가치의 달러 또는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으로 준비금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특히 준비금이 100% 달러와 단기 미국 국채로 구성된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은행보다 위험성이 낮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암호화폐 산업에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해 온 시프의 평소 행보와는 다소 다른 모습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그는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에 대해 내재가치 부족과 투자자 보호 문제를 지적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스테이블코인이 실질적인 결제 및 송금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한 이용자가 "평소 암호화폐를 비판해 온 인물이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시프는 "스테이블코인은 분명한 활용 사례가 존재한다"고 답했다.

또한, "토큰이 실제 달러로 완전히 뒷받침되고 안전자산에만 투자된다면 은행과 같은 규제 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관련 규제 체계 마련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테더(USDT)와 USD코인(USDC) 등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결제와 디지털 자산 거래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으면서 규제 당국과 금융권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논쟁이 향후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입법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를 은행으로 볼 것인지, 별도의 금융사업자로 분류할 것인지를 두고 업계와 규제기관 간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