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암호화폐 시장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처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투자은행 TD 코웬(TD Cowen)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법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며, 연내 조기 통과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TD 코웬 워싱턴 리서치 그룹의 매니징 디렉터 자렛 세이버그(Jaret Seiberg)는 "클래리티법이 8월 의회 휴회 이전까지 통과되지 못한다면, 가을 회기에서 중간선거 전에 처리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적 대립이 법안 심의의 가장 큰 변수라고 지적했다.

세이버그는 민주당이 공화당이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정안을 잇달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공화당 역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만 정치적 부담을 감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다른 쟁점은 암호화폐 관련 윤리 규정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와 가족의 암호화폐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을 법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타협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이버그는 공화당이 해당 수정안을 부결시킬 만큼 충분한 의석을 확보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의 기술적 내용 역시 논란이 되고 있다. 클래리티법에는 셀프커스터디(Self-Custody)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에 대해 미국 법집행기관은 자금세탁방지(AML)와 불법 금융거래 수사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해당 조항이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을 충분히 차단하지 못할 경우 불법 자금 추적과 제재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클래리티법은 미국 디지털자산 시장의 규제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이다.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을 정리하고,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과 거래 규칙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실제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클래리티법이 미국 디지털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핵심 법안인 만큼, 향후 의회 일정과 정치권 협상 결과가 글로벌 암호화폐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