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JPMorgan)이 이자를 지급하는 수익형 스테이블코인(Yield-bearing Stablecoin)이 금융 혁신을 넘어 '그림자 금융(Shadow Banking)'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JP모건의 글로벌 결제 부문 공동 총괄 우마르 파루크(Umar Farooq)와 디지털 자산 및 블록체인 솔루션 부문 CEO 피터 무리온기(Peter Muriungi)는 공동 성명을 통해 토큰화 금융과 프로그래머블 머니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임원은 토큰화(Tokenization)와 프로그래머블 머니(Programmable Money)가 글로벌 결제와 24시간 실시간 정산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은 국제 송금 비용 절감과 거래 속도 향상 측면에서 금융산업의 혁신을 이끌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자를 지급하거나 투자 수익을 제공하는 스테이블코인은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JP모건은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이 예금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은행 수준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면 그림자 금융 시스템으로 발전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림자 금융은 은행처럼 자금을 조달하고 대출이나 투자 기능을 수행하지만 중앙은행의 유동성 규제나 예금자 보호 제도 적용을 받지 않는 비은행 금융 시스템을 의미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그림자 금융의 위험성이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 바 있다.

JP모건은 스테이블코인이 예금을 대체할 정도로 성장할 경우 기존 은행의 예금 기반이 약화되고 금융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수익형 스테이블코인 역시 은행 예금 상품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와 감독 체계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글로벌 금융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경쟁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다수의 핀테크 기업과 은행들이 이자를 제공하는 상품 개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각국 규제당국과 중앙은행은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 시스템과 경쟁하면서도 동일한 규제를 받지 않을 경우 시장 왜곡과 금융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JP모건의 이번 발언이 스테이블코인을 반대하기보다는 혁신과 금융 안정성의 균형을 강조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토큰화 자산과 블록체인 결제 기술은 적극 활용하되 예금과 유사한 금융 기능을 제공하는 상품은 기존 금융권과 같은 규제 체계 안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에서도 '수익형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수준이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