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모건(JPMorgan)이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암호화폐 규제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산업 육성보다 금융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JP모건 페이먼츠 글로벌 공동대표 우마르 파루크(Umar Farooq)는 최근 블로그를 통해 "클래리티법이 새로운 규제 공백을 만드는 대신 기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면 디지털자산 산업의 건전한 성숙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암호화폐 산업이 기존 금융권에 적용되는 안전장치를 우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마르 파루크는 "적절한 감독 없이 추진되는 혁신은 소비자와 금융 시스템 전체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암호화폐도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 원칙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블록체인 기술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우마르 파루크는 토큰화(Tokenization)와 프로그래머블 머니(Programmable Money)가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결제 처리 속도 향상과 거래 완료 시간 단축, 국가 간 송금 효율 개선 등은 블록체인 기술이 제공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혁신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도 규제 명확성과 소비자 보호 장치가 함께 마련될 때만 실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JP모건은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마르 파루크는 "증권과 동일한 경제적 성격을 가진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에서 발행됐더라도 기존 증권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거래소나 중개업 역할을 수행하는 탈중앙화 플랫폼(DeFi) 역시 시장 건전성과 공시 의무,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기존 금융기관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와도 맞닿아 있다. 미국은 암호화폐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새로운 입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권한 조정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장에서는 JP모건의 이번 입장이 암호화폐 산업을 반대하기보다 규제 속 혁신(Regulated Innovation)을 지지하는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체계가 확립될 경우 기관투자자의 시장 참여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지가 산업 성장의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빈 기자 wbpark@nanryna.kr